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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0. 7.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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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리위 조사결과 발표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중국전문 변호사의 '중국투자 중국법률'
Lucy Lee 변호사의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고의 전문 변호사팀 '우리가 최고'
Global Law '주목받는 외국 변호사'
김형준 검사가 본 '유엔과 뉴욕법조계'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주화 검사의 '채식사랑'
Law&Culture '법조계 예술품'
Law&Culture '클래식 산책'
Law&Culture 고석홍의 '영화이야기'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칼럼'
금융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교실'
'대법원 사법개혁안' 심층분석'
법률신문 지난연재 보기
법조인으로 첫 입법부 수...
"검찰총장 자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검찰의 정치중립 ...
 
변협·서울변회 갈등 …
전국 법원에서 내로라하는 ‘조정의 달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6일 오후 7시, 대법원청사 5층 회의실에서는 전국 법원에서 ‘조정을 잘 하기로 소문난 판사’ 8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2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각자가 가진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 권리금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토지수용시 점포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
앞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과 상표등록출원절차 등이 크게 편리해진다.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상표권자가 간단한 신청서...
[취재수첩] 또 사면(赦免)'절(節)'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인기 짱’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 어떻게 확보 할까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강력범 수형자 3만여명 DNA보관… '유전자정보 DB'시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2천원 상당 판촉용 볼펜 '슬쩍'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검찰사상 첫 여성 지청장 탄생 
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 인근에 사격장, 알았다면 계약해지 안돼"
변협·서울변회 갈등 최악 상태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법무부 '스쿨존 지켜라' 앱 게임 개발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해당   
살해된 베트남 신부 유족에 피해자지원금 3천만원 전달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로스쿨 재정 갈수록 악화… 목 타는 정부 지원
'스폰서 검사' 특검보에 김종남·이준·안병희 변호사 
성추행 피해로 외부적 상처없지만 계속 가슴 두근두근 '경계증'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해당
대법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못해  
수용자 접견 변호사 소지품도 검사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제청 
[프로필] 대법관 제청된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사건관계자·변호사들 호평 
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 확정  
성폭행피해 여성의 恨 풀어준 어느 검사 
아파트 완공돼 구분소유등기 마쳤다면 조합은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못한다  
[인터뷰] 법조인으로 첫 입법부 수장 박희태 국회의장 
개인파산사건 심리는 엄격, 처리는 신속히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법률가대회' 8월30일 개최
`용산참사' 망루농성 14명 집행유예
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장명봉 교수 선정 
어학원, '토플러스' 상표등록 못한다
에이펙스-위너스자산관리(주), 전략적 제휴협약 
한-EU 자유무역협정 시대 이탈리아 투자환경 세미나 
변협윤리위, 김현 서울회장 징계개시 청구키로
검찰사상 첫 여성 지청장 탄생
변협·서울변회 갈등 최악 상태
패소 뻔한 사건 100% 장담 '14억 편취' ...
성추행 피해로 외부적 상처없지만 계속 ...
수원지법 친절우수공무원 표창
대한변협,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력범 수형자 3만여명 DNA보관…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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