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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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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不能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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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uutauglicher Ver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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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인하여 結果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危險性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不能犯과 不能未遂는 危險性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不能犯은 사실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행위임에 대하여, 不能未遂는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未遂犯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不能未遂나 不能犯은 결과의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不能犯은 實行의 着手段階 이전의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당초 刑法的으로 의미 없는 행위이지만, 不能未遂는 實行의 着手段階를 지나 비록 정도는 낮을지라도 實質的 不法의 한 유형을 형성할 수 있는 危險性, 즉 法的 平穩狀態의 혼란을 가져온 犯罪現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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