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0. 9. 10.(금)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법률상담사례
    법령해석
    법률서식
    법률용어사전
    법조매거진
Home >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헌법 행정/조세 민법일반 민사소송/민사집행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이혼/가사/상속 부동산/임대차 상사/보험/어음/수표 소비자 형법일반
형사소송 교통사고 의료 노무 여성/청소년

No. 분 류 사 례 제 목
642 민법일반 처의 빚으로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
641 민법일반 유체동산 매각일 연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여부
640 민법일반 파산의 의의와 절차
639 민법일반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638 민법일반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
637 민법일반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
636 민법일반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635 민법일반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당사자도 항소할 수 있는지
634 민법일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별소(別訴)에서 과실상계비율이 다를 수 있는지
633 민법일반 자격시험의 허위 안내로 교재구입 등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632 민법일반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631 민법일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630 민법일반 증권회사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인정 여부
629 민법일반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628 민법일반 사용자의 손해배상범위에서 근로자가 받은 장해보상연금의 공제여부
627 민법일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 보상금의 공제여부
626 민법일반 특수자연조건에 의한 사고라도 가해자의 배상범위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625 민법일반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경매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624 민법일반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감액사유 있는 경우 구상관계
623 민법일반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산정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앞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