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0. 9. 10.(금)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법률상담사례
    법령해석
    법률서식
    법률용어사전
    법조매거진
Home >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헌법 행정/조세 민법일반 민사소송/민사집행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이혼/가사/상속 부동산/임대차 상사/보험/어음/수표 소비자 형법일반
형사소송 교통사고 의료 노무 여성/청소년

No. 분 류 사 례 제 목
281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80 부동산/임대차 배당요구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279 부동산/임대차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8 부동산/임대차 상가 업종제한규약의 양수인 적용 여부
277 부동산/임대차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276 부동산/임대차 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
275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가부
274 부동산/임대차 임차주택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여부
273 부동산/임대차 가압류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 후 경매될 경우 임차권 보호
272 부동산/임대차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271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270 부동산/임대차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269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268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267 부동산/임대차 임대차종료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266 부동산/임대차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265 부동산/임대차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264 부동산/임대차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63 부동산/임대차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262 부동산/임대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앞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