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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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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이 토사구팽, 이율배반하여 공익사업장을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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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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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2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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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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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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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토지수용을 당하게되어 2010. 6. 7.자에 수원시에 의견서를 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
이건 법 이전에 기업윤리 차원에서, 또 공무원은 과연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행하였는지를? 되새기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가능한 앞으로는 저와 같은 황당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 자기 스스로 환지하여 주기로 확약서 써주고 동의서 받아가서는 수원시에 제출하여 자기들 개발사업에 다 써먹고는
이제와서 토지수용이라니? 애들 장난 하느냐고요?
또 수원시는 개발구역 지정시는 현대산업개발(주)이 저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나 수원시에 제출된 동의서의 환지 내용대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존치 계획하였다가
1년여 만에 개발계획변경수립이란 미명아래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시켰는데 개발구역 지정후 1년여 동안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 시켜야 할 도시환경의 변화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본 학원 부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은 법률로 정하여진 공익사업장 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외는 수용 사용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률로 특별까지 붙여서 명백하게 보호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을!
강제 토지수용을 해야 할 정도로 특별히 필요한 땅이라면
어째서 사업시행자는 환지하여 준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확약서는 왜 작성하여 주고
수원시는 개발구역 지정시 공공시설용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어떻게 존치 계획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애기입니까? 사업시행자의 환지약속이나 수원시의 도시행정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 종사들이나 수원시 개발 관련 공무원들이 바보들만의 집단은 아닐 테고 만약 현대산업개발(주)에서 개발절차상 자기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권모술수나 조삼모사하여 환지약속 후 동의서 챙기고
이에 수원시 공무원들은 부화뇌동하여 개발구역 지정시는 자동차학원을 계획하고 또 1년여 만에 변경하여 제외시키고
이 모두가 처음부터 공모하고 음모된 각본이었다면 이는 참으로 선량한 국민을 기망하고 현혹케 한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입만 열면 정의사회 실천이니 더불어사는 상생 운운하면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는 고사하고 오직 이윤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현대산업개발(주)의 토사구팽과 이율배반 사기업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문제점 본인이 수원시에 접수한 토지수용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의 첨부자료는 용량초과로 보내지 못함을 양해해주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연락주셔요.(031-221-5000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다 음 -
1. 현대산업개발(주)의 토사구팽과 이율배반
가. 현대산업개발(주)은 그들이 필요해서 동의서를 받아갈 땐 중소기업과의 상생운운 해놓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후엔 스스로의 약속을 헌 짚신짝 버리듯이 팽개친다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경영은 고사하고 신의측이나 도덕적으로도 만인에게 지탄받을 중대한 준 범죄행위 입니다.
나. 사업시행예정자이던 현대산업개발(주)이 스스로 환지하여 준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또 환지하여 주는 조건이 부기된 동의서를 받아서는 권선지구 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다 써먹고는
이제와서 토지수용을 한대요! 이런 파렴치한 배신이 만고강산에 어디있습니까? 너무나 몰염치하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 아닙니까? 시전잡배도 아니고 세계로 뻗어 가야할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이 체통도 없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 공익사업을 앞세워 토지수용권까지 발동하면서 공익사업장을 폐쇄한다니 이보다 더한 이율배반행위가 어디있습니까?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이라는 보검을 하사 받았으면 참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데만 아껴써야 할 것을 만약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그것도 법으로 토지수용을 최대한 억제시킨 공익시설을 수용한다면
이는 바로 보검이 망나니 칼이 되어 주객이 전도됨은 물론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업윤리적으로도 또 하나의 모순을 잉태하는 경우 입니다.
라. 만약 현대산업개발(주)이 그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전체면적의 1%정도인 본 학원 부지를 수용 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1석을 빼앗아 100석을 채우겠다는 재벌 대기업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지?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겨냥하여 매스컴에 한번씩 회자되는「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닐런지요?
마. 현대산업개발(주)이 그들의 환지약속을 저버리고 토지수용을 택한다면 이건 법 이전에 기업윤리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먼저 심판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의 신의를 저버린 썩은 악취로 권선지구 전체가 오염으로 뒤 덮힐까? 심히 염려 됩니다.
용산사태가 만의 하나라도 현대산업개발(주)과 같은 기업 윤리관을 가진 건설업자의 배신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 빚어진 사태라면 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기업이 다시는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사회정의일 것입니다.
바. 현대산업개발(주)은 권선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사업시행자 이므로「행정절차법」2조의 사인으로서의 행정청일 것이며 동법 제 4조의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조항대로 본인에게 확약한 환지조건은 행정확약으로서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마땅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가 확약서에 날인한 대로 환지 약속을 지켜 공익시설을 그대로 유치시키는 것이 대기업으로서 취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사. 현대산업개발(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 1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만 보지 말고 19조 2항의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잘 보시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뭔가? 하고
억지부리며 생떼 쓰지말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바라며 신용사회의 출발점은 언약에서 비롯되거늘 천금같은 약속을 가벼이 여겨 작은 재물을 탐하다가 대기업의 명예를 더럽히는 누를 범하지 말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고유목적이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있는 만큼 기히 있는 공익시설을 토지수용으로서 멸실시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사업시행자로서의 존치 확약서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외는 수용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을 강행한다면 당하는 측의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지도 한번쯤은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서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2. 사기업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문제점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악덕 부동산 브로커들의 안면 몰수에 배째기식 알박기 투기로서 도덕적 비난이 비등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나 국민의 불이익과 불편함이 큰 바 이를 해소 차단하고자 함인데
나. 막상 법적으로 토지수용권을 거머쥔 사기업은 공익사업이란 미명아래 막강한 권력과 체계적인 로비에 부동산 사업의 전문경영인답게 기업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사유재산 침해자로서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박기 투기근절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면서 까지 사기업에도 수용권을 부여한 것인데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알박기 투기꾼처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더 큰 사회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본인이 속한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약30만평)은 70%이상이 농경지이고 실제 개발된 요지는 남북 및 동서간의 6차선 대로변 약 10%도 안되는 것으로 짐작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2/3이상만 취득하면 토지수용 신청이 가능하니까 개발되지 않는 농경지, 그러니까 매입하기 쉬운 싸구려 땅을 토지수용권까지 흘려가면서 먼저 사들인 뒤 실제 개발된 알짜배기 땅은 토지수용으로서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로변 요지의 개발된 토지주는 협상다운 협상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강제 수용된 것입니다.
라. 본인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약속한바 있고, 개발구역 지정시는 계획되어 있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 2항의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되는 얘기 입니까?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겠다고 피력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은 현대산업개발(주)엔 공허한 메아리인지?
안면몰수에 배째라는 식의 알박기 투기꾼은 솔직하기라도 하네요
이러한 기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준것은 알박기 보다 더 나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은 아닌지」?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면서 까지 사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방법의 기업이윤추구가 아닌 알박기의 폐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 본인이 권선지구 개발구역 지정지 존치되어 있던 자동차학원을 개발계획수립시 제외시킨데 대하여 수원시에 청원, 항의 차 방문시 수원시 왈 “우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세워 온대로 승인하여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답변이고 현대산업개발(주)은 수원시에 책임전가하고 이런 현실에서 사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특히 재벌 현대가의 도덕성이 더 절실하고, 더 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요구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현대가의 현대산업개발(주)도 사유재산의 억울함을 주면서 까지 토지수용권을 무차별적으로 행사 한다는 것은 다른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현실적으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법을 바꾸도록하고 보완책으로 행정기관이 우선 개인의 억울함이 덜하고,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그렇게 잘합니까? 권력과 돈에 약하고 법을 핑계로 무사안일하게 집행하는 것이 작금의 행정현실이 아닌지요?
사. 토지수용권을 전체 토지면적의 2/3건 90%이건 이렇게 비율만 정하게 되면 실제 싸구려 땅 매입후 금싸라기 땅은 토지수용한다는 모순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선지구 개발구역에도 강제 토지수용 당한 토지주의 제2 용산사태 운운하는 플랭카드가 도로변에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고생 고생하며 형질변경하여 개발해 놓으니까 협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강제토지수용 당하는 억울함을 기업주나 행정당국은 법의 집행이라고만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지수용권을 전체면적의 비율만 논할 것이 아니라 개발구역내의 지목이나 토지의 이용상황, 개발형태, 토지의 인접성, 도로의 접근성, 가격,등 유사성을 지닌 일단의 토지를 각각 소그룹으로 다시 분류하여 개발 동의에 대한 비율을 따로 선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토지수용에 대한 의견서
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 “신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소유 및 운영자로서, 현대산업개발(주)이 신청한 토지수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오니 본건 토지수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안의 개요
가. 본인은 1996년도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 일대의 토지 11,283m2를 취득한 후 1997. 5.에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참고자료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8. 29. 수원시로 부터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준공통보를 받은 이래 13여년 동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나. 현대산업개발(주)은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6. 2. 15.에 현재 학원자리에 3,000평 이상 환지해 주는 조건의 확약서(참고자료①)를 본인에게 작성해주었고, 다음날인 2006. 2. 16. 학원 현재위치에 이에 상응한 지적(최소3,000평이상)을 환지하여 주는 조건이라고 명기된 동의서(참고자료②)를 본인에게 받아가서 수원시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에 수원시로부터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다. 현대산업개발(주)이 본인에게 확약한대로 수원시장은 2006. 12. 18.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안)(참고자료③)에 공공시설용지의 자동차운전학원(9,450m2)을 계획하였다가 수원시장은 2007. 12. 31.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참고자료④)시 본인에게 학원부지를 제외시켜야할 특별한 경우의 설명이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현대산업개발(주)이 작성한 대로 기반시설인 운전학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08. 10. 31. 권선지구 개발계획실시(참고자료 ⑥)때 본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시계획시설까지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주)은 일방적으로 환지조건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는 본인의 2008. 2. 11.자 이의신청서(참고자료⑪)와 2008. 9. 8.자 자동차운전학원부지 존치촉구(참고자료⑫)에 대한 민원제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막연히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니 먼저 보상협의에 임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참고자료 ⑬),
한편으로는 토지수용을 위해 2009. 12. 30.엔 협의 경위서등 날인요청 및 수용재결 신청 예정안내(참고자료 ⑭)까지 보내오다가, 드디어 2010. 5. 14. 자 수원시장 명의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열람공고 알림 공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수원시장은 본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시계획시설과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입니다.
2.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및 존치 되어야할 사유
수원 신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상 시설과 설비 조건 등을 갖추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곳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반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8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1항에 의한 공익사업장(참고자료⑦)입니다.
가. 기득권 존중의 원칙
본인은 1997. 8. 29.자에 수원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준공허가를 받아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이자 공익사업장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3여 년 동안 국가의 위임업무의 하나인 자동차운전교육과 면허시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은 삶의 터전으로서 향유되는 근로의 보람됨과 50여명 종사자들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도 기득권 존중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
본인은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운운하며 받아간 확약서(참고자료①)와 동의서(참고자료②)의 환지약속을 더욱이 2006. 12. 18.자 수원시장의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안)(참고자료③)에 본 학원이 계획되어있는 만큼 일말의 의혹도 없이 본 학원이 존치 될 것으로 철저히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은 2007. 12. 31.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수립(참고자료④)시 본 운전학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계획 변경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본인에게 사전에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고, 결정을 한 후에도 전혀 통보를 한 바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계되는 행정행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거늘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은 합작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버린 경우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성실히 행동하여야하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범하였습니다.
다. 비례의 원칙
① 과연 2007. 12. 31.자 개발계획수립시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공익사업장인 본 학원을 제외시키지 않고는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는가?
사업시행자의 환지약속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6. 12. 18. 개발구역 지정시 본 학원이 존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후 불과 1년여 만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별다른 환경적변화가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 건 2007. 12. 31.자 개발계획 수립은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② 개발구역 지정시는 계획되었던 본 학원을 개발계획 수립시 제외시킴으로서 공익사업장인 본 자동차운전학원은 수용을 당하게 되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현대산업개발(주)은 3,000평 정도의 택지개발에 대한 추가적 이익을 득하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된 것입니다.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부득이 침해를 당하게 되는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공익보다는 기업이윤 추구를 꾀하다보니까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익사업장이 폐쇄되는 공익에 반하는 이상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인 본 학원은 사익의 침해를, 수원시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쇄되는 공익의 침해를,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에 대한 추가적 사익을 취하게 된 경우입니다.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간의 비례관계가 아닌 침해되는 공익과 사업시행자가 취하는 사익간의 비례관계가 된 이 모순된 개발계획이 이전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판례에서도 있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 2항의 규정에 반함
①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공익사업장을 토지수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고
거기에다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의 개발계획 수립시 본 학원을 제외 시킨 것은 상기의 기득권 존중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본 자동차운전학원은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② 만약 공익시설인 본 학원이 수용되어 폐쇄된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토지수용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주)의 사익을 위하여 공익사업장이 수용되어 폐쇄되는 경우이므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입법취지 및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도 모순되는 행정을 낳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미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시는 계획에 넣었다가 개발계획 수립시는 계획에서 빼버리고 사업시행자 스스로가 환지 약속하고 본인이 또 토지수용신청하고!
그래서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은 자기들 손바닥 안 엿장수 마음대로의 행정입니까?
아직도 무소불위가 통하는 보이지 않는 제3의 권력입니까?
③ 참고적으로 본 학원의 위치를 설명하면 서쪽으로는 6차선 국도변, 동쪽으로는 장다리천을 경계로 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동서로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형성 되어 있으며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존치하더라도 주위를 개발하는데 있어 특별히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⑧)
마. 존치되어야 할 사유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의 목적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아울러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할 것인데,
주민등록증=면허증의 등식처럼 자동차운전학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번씩 거쳐가야 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필수 공익시설인 만큼 본 학원이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② 자동차운전학원은 3,0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시 계획되지 않으면 부지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2000년도만 해도 자동차학원이 12개가 있었으나 도시개발 등으로 계속 감소만하여 지금은 4개뿐입니다.
신설되지 못하는 사유가 돈을 더 주고도 부지 구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개발계획 수립(2007. 12. 31.)시 수원시의 하자
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익을 위하여 무단변경등의 의무가 가해지면 그에 맞는 특별한 보호도 있어야 하는 것이 권리, 의무의 특수성인데,
본인에겐 도시계획시설 무단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시켜 재산권행사를 억제해 놓곤 개발계획 수립시 본 학원을 제외시키고 또 개발계획 실시 때는 도시계획시설까지 폐지(참고자료 ⑥)되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지우고도 사전에 협의나 의견진술, 청문절차, 참고자료 제출 등의 기회마저 박탈하였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수원시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나. 2007. 12. 31.자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였더니 위원들의 발언내용 관계 부서간의 의견제시나 부의 안건 어느 곳에도 도시계획시설인 본 자동차학원의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적정화 내지 공정화도 결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시설이 멸실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도시개발 지정권자로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본인이 수원시장님께 보낸 2007. 11. 5.자에 자동차운전학원 도시계획시설 계속존치 신청건의 청원서(참고자료 ⑨)에서 현대산업개발(주)이 수원시에 제출한 권선지구 도시개발계획(안)에 본 학원이 누락되어있다는 것을 밝히고 계속 존치하여 주기를 간청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 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장을 토지수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 건설교통부 규정 제35호에 의하면,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보다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형량에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요건이 추가되어야 하며, 회피가능한 경우 가급적 회피수단을 사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장은 위 개발계획 수립시 본인의 자동차운전학원과 현대산업개발의 권선지구 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비교형량하여, 현대산업개발의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이 현저히 커서 본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폐지하지 않고는 도시개발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지장을 초래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수원시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따른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기에 법령저촉이 없어서 그대로 승인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본건 토지수용 절차는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본 학원의 존치를 촉구하였지만(참고자료 ⑩) 수원시청 담당자는 그때마다 현대산업개발(주)에만 계속 전가시키고, 현대산업개발(주)에서 본인에게 환지하여준다는 확약서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약속으로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공익시설을 없애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분명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의 목적인 공공시설의 확충은 고사하고 기히 있는 공익시설을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약속하고 개발구역 지정시에는 계획되었던 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제외시켰는데도 수원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라.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 1항 ·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 23조 1항 사업인정의 실효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 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간과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으며 더욱이 1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2조 1항의 통지사항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법률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정태환(참고자료⑤)과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현대산업개발(주)은 서로가 이해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권선지구 도시개발계획시 행정작용에 있어 부당하고 편파적이었다면 국민은 공정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안의 해결책
가. 본 학원은 권선지구개발구역지정 10여년 전부터 존재하던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익사업장인 만큼 기득권 존중의 원칙과
사업시행자가 본인에게 약속한 확약서와 수원시에 제출한 동의서를 토대로 개발구역 지정시에는 공공시설용지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 만큼 마땅히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과의 비례관계가 아닌 침해되는 공익과 사업시행자의 추가적 사익이라는 이상하고도 모순된 개발계획이고 이마저 도시계획시설인 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협의나 의견진술의 기회마저 박탈한 수원시의 위법사항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 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사업장의 적극적 보호규정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2007. 12. 31.자의 수원시의 개발계획 수립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본건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마땅히 위 개발계획 수립을 직권취소 내지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현대산업개발(주)이 작성하고 수원시가 인가한 본 개발계획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본 자동차운전학원을 존치한다고 하더라고 도시개발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기히 있는 공익시설이니만큼 자원 낭비의 해소 차원에서도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첨 부
참고자료① 확약서 1매
참고자료② 동의서 1매
참고자료③ 수원시 고시 제2006-238호 2매
참고자료④ 수원시 고시 제2007-272호 2매
참고자료⑤ 수원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 사업준공 통보 3매
참고자료⑥ 수원시 고시 제2008-282호 3매
참고자료⑦ 관련볍령 조항 3매
참고자료⑧ 자동차운전학원 위치도 1매
참고자료⑨ 자동차운전학원 도시계획시설 계속존치 신청건 (2007.11.5.자)
참고자료⑩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2008.4.24.자)
참고자료⑪ 이의신청서 (2008.2.11.자)
참고자료⑫ 자동차운전학원 부지 존치 촉구 (2008.9.8.자)
참고자료⑬ 현대산업개발의 협의 요청 (2008.9.2.자)
참고자료⑭ 협의 경위서등 날인 요청 및 수용재결신청 예정안내 1매 (2009.12.30.자)
2010. 6. 7.
이의 신청인 : 정 태 환
사업장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
신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031-221-5000
주민등록상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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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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