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3868 |
 |
국가의 불법적인 전기용품안전인증으로 인하여 회사를 매도(5개국 특허보유)
|
 작성자 |
|
jaekil |
날짜 |
|
2010-07-09 10:43 |
추천수 |
|
1 |
조회수 |
|
275 |
|
저는 대구에서 [주]내외산업을 경영하는 대표 박재길 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제품은 직관형광등(FL) LED형광등(G13소켓 사용)
광고용 형광등기구로서. 5개국 특허(한국,일본,미국,중국,인도)를 보유하고 제품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지시로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술시험원,한국전자파연구원,)에서 불법적인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허가하여 (2004. 7.1.부터 불법으로 안전인증, 손해배상시점 ~ 현재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전기용품안전인증 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법과 국제전기협의회(IEC)안전기준법을 위반하여 ‘소켓부착형 안정기’의 안전인증을 허가 하여,
이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으로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적법 또는 위법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로
소켓부착형 안정기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허가 하였다는 판단이 전제로서 이 사건이 존재하며, 그 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서, 적법, 또는 위법판단이 선행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은 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즉 - 원인(위법 적법)이 판단 없이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은,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심사(적법 또는 위법)를 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인 (사건 2007가합 6037 손해배상) 1심판결서 7/21 7면15 ~18행 내용
나. 판단에서
가. (소켓부착형 안정기가 각 안전기준에 위반된 전기용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 (단, 안정기에 연결된 소켓이 그 자체로 위 각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라는 1심판결의 내용은
가. ‘소켓부착형 안정기’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안전기준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라는 이것이 이 사건의 주제로서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허가한 것이 위법으로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한 이 자체가 형광등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서 위법인 것 입니다.
이 판단이 현행법에 대한 적법 또는 위법으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어렵다‘라는 판단은 판단이 아닌 판단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안정기에 불법으로 개조 된 소켓을 연결(소켓부착형 안정기)한 것은 안전기준에 대한 위법은 ‘별론’으로 한다.
라는 것이 본 사건으로 안정기에 연결된 소켓에 대한 1심판단의 문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안정기에 연결된 소켓이 그 자체로 위 각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라는 문구는 소켓만 G13안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로 생각되도록 유도되는 문구로서, 판결을 하였고
본 사건은 “안정기에 연결된 소켓”으로(소켓부착형 안정기) 소켓 따로 안정기 따로 일 때는 조명기구의 부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어, 각 전기용품 안전인증 법에 적용이 되어 부합하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어나,
“소켓부착형 안정기는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하였기 때문에”조명기기 의 부품 및 부속품이 될 수가 없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별표 2] 11. 조명기기 분류품목은 조명기기의 부품 및 부속품을 열거한 것으로
각 부품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이 전기용품 안전기준법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법에 소켓은 조명기구의 부속품으로 조명기구에 고정하여 사용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전기용품안전기준 : K60598-1 K60400) 안정기 또한 조명기구의 부속품으로 조명기구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 : K60598-1)
조명기구 없이 안정기에 직접 소켓을 연결(소켓부착형 안정기)한 이 제품은 소켓과 안정기의 구조변경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대상이 될 수 가 없는 소켓부착형 안정기(안정기에 연결된 소켓)를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허가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서,
‘별론으로 한다’ 라는 것은 1심판결에서 이 사건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위법 하드라도’ 라는 판결의 문장은 소켓부착형 안정기의 안전인증이 적법한 것도 아닌 위법한 것도 아닌 문장의 표현으로 소켓부착형안정기라는 이 불법제품에 대한 법적판단을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안정기에 불법으로 개조된 G13소켓을 연결한 것은 안전인증을 받기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시험검사도 받지않은 것을 국가는 안전인증을 허가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켓들은 시험용이든, 실제사용 소켓이든 필히 고정구가 있어야 되는데(고 표준게이지 GC. 소켓홀더에 표준 게이지를 삽입하여 고정을 시켰을 때 소켓의 움직임이 없어야 함.) 기존 소켓들은 게이지가 소켓홀더에 삽입이 되어야 하나, 게이지 핀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또 소켓홀더를 넓혀서 핀 삽입을 하고 있으며,
소켓 설계자체의 램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1.3mm ~ 1.5mm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규격 치2.3mm ~ 2.5mm범위를 벗어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소켓들은 국제기준 적용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들 입니다,
따라서 국제기준 적용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구가 있어야만 규격 Pass및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검사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켓부착형 안정기’를 불법으로 2004. ~ 지금까지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05. 6. 10.선고 2003도552 판결의 내용에서) 소켓부착 형 안정기에 달려있는 ‘소켓은 형광등을 지지 하여야한다’ 라는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켓부착형 안정기는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한 불법으로 개조된 구조라서 형광등을 지지할 수 없고,
또한 안정기에 달려있는 불법개조 된 소켓의 구조도 형광등을 지지하는 고정구가 없는 구조로 형광등을 지지할 수 없으며, 안전인증 전제조건인 시험검사도 고정 장치가 없음으로 시험검사도 받을 수 없는 소켓부착형 안정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3] 위의 1.2.항과 같이 현행 법률을 위법한 이 불법제품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한 소켓부착형 안정기가 위법으로 안전인증이 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하여 (소켓부착형 안정기)한번 더 안전인증을 받으면 된다”라는 명령을 통해 안전인증을 하도록 안전인증기관들에게 지시하여 안전인증기관들은 표준원에서 선정한 민관 기관들로 표준원의 명령에 시험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안전인증을 허가한 것이 본 재판인 것입니다.
(안정기와 소켓은 조명기구의 부속품으로 각 안전인증을 1번만 받으면 되는 것을 같은 부속품을 2번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 위법을 합법처럼 조작 하였다는 것입니다.)
* 현재는 제가 국가소송을 하니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한 소켓부착형 안정기의 안전인증은 안전인증을 허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으로 안전인증을 허가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4] - 상당인과관계 요점 -
이 사건의 소켓부착형 안정기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전제조건 이였으며, 위법이라는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원고와 피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소켓부착형 안정기는 소켓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안정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정기에 소켓을 연결하여 소켓부착형 안정기라는 품목으로 불법개조된 소켓을 안정기에 연결한 것이, 불법개조 로서 형광등기구의 부품 및 부속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개조 된 소켓부착형 안정기를 불법적인 안전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소켓을 만드는 업체는 소켓을 간판전용 형광등기구를 만드는 원고들에게 납품이 되고 안정기를 만드는 업체는 안정기를 형광등기구를 만드는 원고들에게 납품이 되어 원고들이 완성품제품인 형광등기구를 판매하는 시장구조를,
형광등기구가 필요 없도록 소켓부착형 안정기를 형광등기구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불법적인 안전인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생산하는 광고전용 형광등기구판매를 할 수 없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위법하여 안전인증을 불법적으로 허가하여 원고의 제품이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 으로서 국가가 게인의 경제활동을 차단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회사는 파산되고 대기업과의 년간200억 원의 계약도 파기되고.
회사와 개인이 파산을 하고 30여명의 직원들은 직장을 읽고, 이렇게 수년간 개발을 하고 세계적인 제품을 국가에서 힘으로 또는 불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로비로 불법을 저질러 (표준원서류 보유)회사와 개인이 파산을 하도록 하고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이 되는데도 1심판결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판단과 판결은 하지않고 절차법상으로 기각(심리불속행기각)을 시키는 형태가 지속이 되고있는 현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개탄과 통탄을 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소켓부착형 안정기는 현행법에 위법인 것을 안전인증이, 원인(불법안전인증)이고
불법안전인증을 허가한 공무원(가해자)이며
그 결과(형광등기구)로서 생산. 판매를 하지 못하고 시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되었고, 그 피해를 원고들이 입었고
일반형광등기구와는 틀리게 광고전용 형광등기구는 간판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있어야 간판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기능을 모두 가지고 5개국발명특허를 보유한 원고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로서,
1심판결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켓부착형 안정기가 적법또는 위법에 대한 판단도 없이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원인(불법안전인증)은 없고 결과(상당인과관계)만 없다는 판결은 분명하게 잘못된 판결인 것 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선임한 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피고측에 유리하도록 원고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변호와 중간에 (브로크)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니 정신적 피해만 받자고 하고 하여 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법을 바르게 시행하고 지키자고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부터는 수 천만원 식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고 변호사 또한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홀로 국가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다시 국가손해 배상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손해배상소송비용을 지급해 주시면 성공보수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의 30%를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와 관계법 또는 판결문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의회사를 인수하여 세계적으로 저의 제품을 판매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회사를 매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내외산업
대표 : 박 재 길
PH : 011-9372-0051
cafe.daum.net/naewae 또는 다음카페에서 잠실처사
|
|
꼬리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