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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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이 법되는 법치주의 와 기존 법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법치주의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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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루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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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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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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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만.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으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法臺)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김부장판사는 이례적 불처분 결정…을 하여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실무관•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한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한다.
1930년대 대공황시절의 미국 뉴욕에서 한 노파가 먹지 못해 굶주린 손주에게 주려고 몇센트 정도뿐이 아니되는 빵을 상점에서 흠친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판사는 사정은 매우 딱하지만 흠친죄는 죄이기에 무려 10달러의 고액 벌금에 처한다 하여 방청객을 실망시키고 놀라게 했으나
곧 판사는 계속하기를 그 많은 뉴욕시민이 노파 한사람을 기아에서 방치하여 죄를 저지르게 하였으니 노파를 돕는 자선 모금을 선언하여 방청객들이 헌금한 도합 25달러는 그 노파에게 건네 주고 벌금10달러는 판사가 자기 지갑을 털어 대납하여 노파를 석방하게 한 것은 명판사에 의한 명판결로 방청객뿐 아니라 미국사회에 회자 되었다 한다.
이처럼 기존 확립된 법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법치주의와 법을 정의 실현 보다는 지배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에 익숙한 권위주의에 입각한 판사의 양심이 눈물이 담기는 법이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과연 어는 편이 예측성과 투명성 있는 법치주의 구현이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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