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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정 |
| No.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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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세미나 |
 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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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법학연구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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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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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법학연구소는 16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형법 2가지 분야로 나눠 세미나를 연다.
민법분야에서는 '명예회복 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를 주제로 김민규 동아대 교수가 발표하고, 배성호 영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또 '사자(死者)의 인격권'을 주제로 김민중 전북대 교수가 발표하고 송영민 원광대 교수가 토론하며, '사자(死者)의 인격권과 유체·유해에 대한 권리-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전합)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행식 원광대 교수가 발표하고 홍춘의 전북대 교수가 토론했다.
형법분야에서는 '유기징역의 상한 연장에 관한 형사정책상 문제'에 대해 송광섭 원광대 교수가 발표하고 윤상민 원광대 교수가 토론하며, '보호감호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검토'에 대해 신양균 전북대 교수가 발표하고 최병각 동아대 교수가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형법개정과 구류형의 존치문제'에 대해 허일태 동아대 교수가 발표하고 성낙현 영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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