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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0. 7.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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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신문 프리미엄 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주)법률신문사 프리미엄 서비스(이하 '프리미엄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목적)
(주)법률신문사 프리미엄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법률신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주)법률신문사사가 회원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통지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리미엄 서비스: 인터넷법률신문 프리미엄회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고객혜택 서비스
② 프리미엄 독자회원 : 인터넷 법률신문의 일반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주)법률신문사 독자 인증을 받아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자
③ 프리미엄회원 가입·전환 : 프리미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이용 신청서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
④ 인증 : 회사에서 프리미엄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의 (주)법률신문사 구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⑤ 유보 : 회사에서 프리미엄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독자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제한을 가하는 것 
⑥ 해지 : 프리미엄회원이 구독 기간만료 및 기타 제반 사유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의 종류)
① 프리미엄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프리미엄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드리는 각종 컨텐츠 무료 및 할인 서비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본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회원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주)법률신문사 독자인증을 거쳐 청약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주)법률신문사 독자 인증시, (주)법률신문사 구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
2.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때
3.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 
4.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6.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7. 제2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 기타 서비스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⑤ 회사는 프리미엄 독자회원(가족회원 포함)의 프리미엄서비스 가입 및 이용 중 제3항 각호의 사유를 발견하게 된 때는 계속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http://www.lawtimes.co.kr/MylawTimes/RegMember/Privacy.aspx)'에 게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용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개인적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이나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①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혜택, 인증, 메일 저장용량 및 기타 서비스이용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는 금지된 서비스의 이용행위를 한 이용자(가족회원 포함)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을 양도하는 행위
나.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경우
다.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1. 회사의 네트워크 해킹 및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2. 이용자 인증 위반
3.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로의 접근
4.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보기 위한 행위
5.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회사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6. 암호 추적프로그램, 네트워크 탐색기툴(Network Probing Tool) 등 보안에 위배되는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② 프리미엄회원이 법률신문의 구독을 중단하거나 구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회원으로서 서비스 이용 중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신청내용을 심사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본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회원의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서비스이용을 통해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다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 내지 영업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장 요금 등

제14조 (요금의 종류)
프리미엄회원은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의 유료서비스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개인정보 기타 자료가 삭제된 경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한하여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이용자 아이디(ID),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로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가입자의 본 서비스 이용 목적과 이용률, 기타 제반 사유 등을 참작하여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의 변경을 가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중요사항에 관해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판단이나 결정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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