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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적·환수, 인프라 확충 절실 - 폭력조직 지능적 영역 확장… 건설·대부업·M&A까지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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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역 위한 법치교육 확대" - 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입상자 10명 시상 / '스폰서 검사' 특검 민경식 변호사 임명 / [사설]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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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무 사법연수생이 본 실무수습 6개월] 법조인으로 첫 경험… "보람, 희열, 자긍심 가득…" - 서언준 사법연수생(법률신문 실무수습)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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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막말' 파문… 법원마다 대책마련 고심 - 중앙지법, '법정언행연구위'운영·법정모니터링 실시 /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 짝퉁 '밀리오레USA'에 이름 빌려준 밀리오레에 배상 판결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속 추진된다 - 행정법원 "환경영향평가·도지사 협의 거쳐 변경승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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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 선거운동기간 법에 금지된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강간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 審評院, 병원에 자료제출요구는 위법 - 대법원, 서류제출 거부한 의사에 무죄 선고 /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항고절차서 충분히 진술했어도 해임절차 하자 치유 안돼" / 법정한도 초과 후원금 모금 前의원보좌관 무죄원심파기 / 실미도사건 훈련병 유가족 영화사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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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람들] 법조계 동정 / [월요법창]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필요성 - 주성훈 변호사(NH투자증권 IB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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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 마니아 박근하 변호사] "자연 속의 하룻밤… 가족 사랑 더욱 깊어져" / [법조계 예술품] 대구고법, 야정(野丁)의 '청죽(靑竹)' / [고석홍의 영화이야기] 서스펜스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제1편 - 고석홍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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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초동수사부터 지원 - 피해자지원센터 바로 인계, 심적·물적보호 만전 / "기업 대상 수사 가급적 절제" - 불공정거래·뇌물공여·국부유출범죄 등은 엄단 / 개도국 유학생, 법원 등 방문 실무체험 / "수사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선도" - 법무연수원, '진술·증거분석연구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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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대상은 임종직전 말기환자" - 각계 인사 18명 참여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 발표 / [인터뷰] 법조인 대표로 참여 신현호 변호사 - '아름답게 죽을 권리 선택'…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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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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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판결]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 2008다33399 임금 / 2010다18355 손해배상(기) /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신간] 성공을 지켜주는 10가지 원칙 - 마리아 바르티로모·캐서린 휘트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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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중요판결요지] 서울고법 2010나6507 부당이득금 등 /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465052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38925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52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80468 손해배상(기) / 부산지법 2009가합2272 손해배상(기) / 청주지법 2009노1277 상표법위반 / 부산지법 2010고합93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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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제헌절을 맞아 - 조정찬 행정법제국장(법제처) / [생활법률 상담사례]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상가 업종제한규약의 양수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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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결 - 김성기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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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원천징수와 실질과세 - 이재호 교수(홍익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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