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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울변회 갈등 최악 상태 - 윤리위, 서울회장 징계개시청구에 서울회, 변협회장 告訴 추진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원장 제청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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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 행정법원 해직자가 주요 직위 담당… 조합원자격 없어 / [프로필] 이인복 대법관 제청자 - '존엄사' 등 주요사건 명쾌한 법리 제시 / [사설] "화학적 거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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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 - 개정 상표법 28일부터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 [취재수첩] 또 사면(赦免)'절(節)' - 김재홍 기자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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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소문난 판사들 한자리에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 나눠야" / 김종남·이준·안병희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보에 임명 /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인기 짱' - 법원노조, 설문조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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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 북한활동 찬양·선전·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아 /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 지하철역 신설 등 지자체의 미확정 계획 적극 활용 아파트 분양광고는 '허위·과장광고' 해당 / 2천원 상당 판촉용 볼펜 '슬쩍'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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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람들] 법조계 동정 / [월요법창] 소통(疏通)과 불통(不通) - 국정환 법무사(서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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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CL의 '적대적 M&A팀' - "어떤 자문업무보다 의뢰인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 / [인터뷰] KCL 최원현 대표변호사 "기업의 법무팀 이상 밀착형 자문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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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수형자 3만여명 DNA보관… '유전자정보 DB' 시대로 - DNA신원확인정보법 시행 / "피의자 신병처리 문자메시지로 통보" 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 살해된 베트남 신부 유족에 피해자지원금 3천만원 전달 / 게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규범 익힌다 - '스쿨존 지켜라' 앱 게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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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 어떻게 확보 할까 - 법원 의료법커뮤니티 하계 세미나 /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 권리금은… 전담재판부 합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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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사] / [검찰직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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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판결] 2007다59066 손해배상(기) / 2008다31089 집행판결 / 2009다37183 소유권이전등기 / 2009다57910 손해배상(기) / 2010다13527 손해배상(기) / 2007도4713 업무상횡령 / 2009도1151 상해치사 / 2009도14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 2009므1861(본소), 1878(반소)이혼및재산분할 등 / 2010후456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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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朴禹東 선배님께 드리는 글 (서울회와 협회의 재정에 관하여) - 이율 변호사(서울변회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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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중국법률] 중국의 청산제도 -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 [생활법률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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