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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판결기사
2024-06-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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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직권심판
판결기사
2024-06-08 05:08
3
[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판결기사
2024-06-20 16:26
4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판결기사
2024-06-12 15:09
5
[판결] 술 취해 도로서 여성에 욕하고 때린 변호사
판결기사
2024-06-20 12:00
6
[판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판결기사
2024-06-09 09:29
7
[판결] 법원 "공동 병원장 자격정지 받으면, 해당 병원 의료급여 청구할 수 없어"
판결기사
2024-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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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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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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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의 법적지위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양창수 전 대법관(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지배주주 관여 거래와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최신 델라웨어 판결
서진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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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회사법 - 노혁준 교수(서울대 로스쿨)
노혁준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속법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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