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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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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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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위계공무집행방해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임대주택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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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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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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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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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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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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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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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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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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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동 병원장 자격정지 받으면, 해당 병원 의료급여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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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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