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출력해 빼돌렸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빼내 절도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0고단916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도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설계자료를 절취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절취했다는 것이 돼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해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취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2000년10월 함께 기소된 김모씨(51)로부터 회사 연구개발실에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중요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 올 것을 요구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A2용지에 2장을 출력해 나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