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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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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직권심판
박수연 기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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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휴가내고, 따로 밥먹고… ‘삼각편대’ 사라지는 법원
한수현 기자, 홍윤지 기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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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 회장 소득만으로 태평양증권 인수못해”
한수현 기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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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셋 대법관, 후보자는 55명
박수연 기자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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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홍윤지 기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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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 개최…장애인사법지원 제도 연구 토대 마련
한수현 기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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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행 중 소가 2억 넘은 민사·가사 사건 재배당 안한다
박수연 기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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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박수연 기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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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홍윤지 기자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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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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