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9일(일)
법원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한수현 기자
2024-06-03
'판결서 간이화' 시행 재판부 모집에 전국 법원서 100여개 재판부 참여 의사 밝혀…신속한 재판으로 이어지나
한수현 기자
2024-06-03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홍윤지 기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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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법원,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 안돼"
이순규 기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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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퍼블릭’ 전환 골프장 인수인, 할인 약정 승계 의무 없다”
홍윤지 기자
2024-06-03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홍윤지 기자
2024-06-02
[판결]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안 해 유죄 판결받고도 재차 철거명령 무시해 기소… “면소 안돼”
한수현 기자
2024-06-02
최 회장 “난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
박수연 기자
2024-06-01
유책 배우자에 엄격한 법리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한수현 기자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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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재산분할 대법원서 법리 논쟁 치열할 듯”
박수연 기자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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