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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7일(일)
법신논단
‘빨대사회’와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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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일차 목적은 ‘사회방위’
수사권조정 후 민생범죄 급증
범죄자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국가와 국민 위한 개혁이어야
수사권조정 후 민생범죄 급증
범죄자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국가와 국민 위한 개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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