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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월)
법원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좌영길 기자
2012-1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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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에 바탕해 작성했다면… 비방할 목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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