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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이유로 1심서 국선변호인 선임…"사정변경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 선정할 수 있어야"
한수현 기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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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장에서 근무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박수연 기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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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박수연 기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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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푸어’ 사법부 “적절한 예산은?” 법관 설문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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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박수연 기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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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우빈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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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증원이 재판지연 해소 위한 최소한의 해법"
박수연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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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한수현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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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 배상하라"
한수현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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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 희망 한계채무자 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수현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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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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