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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6일(목)
헌법재판소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 형사처벌 규율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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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때 정부 구호 부실’ 헌법소원 각하… 재판관 4명 반대
조한주 기자
2024-06-02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조한주 기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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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5-30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한수현 기자
2024-05-30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이순규 기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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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기각'
박수연 기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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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불합치"
홍윤지 기자
2024-05-30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개최
박수연 기자
2024-05-28
아시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7~30일 방한…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박수연 기자
2024-05-27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인기연재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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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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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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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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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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