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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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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한 조희대 대법원장…"법관 증원법 통과에 힘 쏟을 것"
한수현 기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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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한수현 기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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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원고적격’이 쟁점
홍윤지 기자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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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홍윤지 기자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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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홍윤지 기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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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갑질 등으로 검찰조사" 기사 댓글에 상관 제보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홍윤지 기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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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홍윤지 기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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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사 표류’ ①] 20기 이상 고법 부장, 법원장 보임 ‘0’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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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피 보직된 ‘형사재판부’ 형평성 제고 개선안 마련하나
한수현 기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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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홍윤지 기자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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