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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
(54) ‘법학에 대한 각주’만이 아니라 ‘각주에 대한 법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성호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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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충 설명하는 ‘각주 판결문’”과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의 명시’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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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번역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양상, 표절·저작권 침해·오역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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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재산법 분야에서 번역의 중요성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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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행정저작권법’ 혹은 저작권에 관한 ‘특별행정법’ 연구의 필요성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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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작권법상 정의규정의 불비(不備)와 ‘특별형법’ 문제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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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작권법 분야에서 오용(誤用)되는 ‘매절’(買切)이라는 용어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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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남용되는 ‘4차 산업혁명’ 이란 용어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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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상산업의 ‘설계되지 않은 성공’과 우리 저작권법의 특이한 입법 태도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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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상산업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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